배당관련 소송

이해관계자 입장 별 근거
<용어정리> 의제배당

의제배당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공공재개발

<용어정리> 공공재개발
-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기부채납)로 내놔야 한다.
<용어정리> 공공기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용적율을 높이는 대신 그 만큼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개념
<이해관계> 주로 상가를 소유하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사업 기간 월세 수입이 사라지는 데다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의 경우 재정착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많고, 주민의 반발도 거세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개발 방식”이라고 말했다.